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OSINT 중간보고
공개 출처만으로 확인한 조직 실체, 정치·정책 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반대 정황, 반미·친중 여부, 외세연계 및 세금낭비 의혹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 문서는 단정문이 아니라 증거 등급을 붙인 조사 메모다.
현재까지의 결론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와 “외세·간첩·친중/반미 조직이다”를 분리하는 것이다. 앞쪽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뒤쪽은 아직 직접 증거가 없다.
1. 정책·정권 비판은 강하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PBS, NST 거버넌스, 기관장 선임 지연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지속했다. 2025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즈음한 과학기술현장의 바람” 입장문도 확인됐다.
2. 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은 확인
2024년 총선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양쪽과 체결한 공식 보도자료 및 협약서가 확인됐다. 2025년 대선 협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협약서가 확인됐다.
3. 반미·친중 직접 근거는 아직 없음
공식 사이트 검색 및 제목·색인 기준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일, 사드, 중국, 대만, 홍콩, 신장 관련 명시적 입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언·강령의 평화주의 문구는 반미·친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세금낭비·카르텔은 검증 과제
근로시간면제, 국감 자료요구, NST 공통행정 채용·예산 논란은 추가 조사 단서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과기연구노조의 세금낭비나 카르텔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조직 실체와 명칭 혼동
유사 명칭 조직이 많아, ‘과기연구노조’라는 약칭만으로 자료를 합치면 오판 가능성이 크다.
공식 홈페이지 확보
공식 채널로 kupst.org가 확인됐다. 조합소개, 조직도, 선언, 강령, 지부소개, 성명·보도자료 메뉴가 존재한다. 공식 지부소개는 총 54건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설·분리 흐름
참여와혁신·대전일보·ZDNet 보도상 2024년 3월 창립/설립, 기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조합원 등이 대거 빠져나와 새로 설립한 흐름이 보인다.
KSTR·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구분 필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KSTR),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22년 설립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별도/관련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색 결과가 서로 섞인다.
정당·노동 네트워크
정당 접점은 과학기술 정책협약 중심이다. 이것만으로 외세연계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4 총선 정책협약
공식 보도자료와 협약서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체결 확인. 4대 의제는 공공성·자율성, R&D 예산 복원, PBS 폐지·거버넌스, 처우 개선이다.
2025 대선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황정아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명의의 정책협약서 확인.
민주노총 재가입
ZDNet 2024-04-18 보도에서 “3년 뒤 조합원 의견을 물은 뒤 민주노총 재가입 추진” 방침이 언급됨. 현재 상급단체 조항은 규약 원문 미확인.
윤석열 정부 반대·비판 정황
이 축은 비교적 강하게 확인된다. 단, 정책비판·파면 입장문·집회 참여·외세연계는 서로 다른 단계다.
R&D 예산 삭감 비판
2024년 4월 과학의 날 전후 기자회견과 여러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윤석열 파면 관련 공식 입장문
2025-04-05 공식 성명/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즈음한 과학기술현장의 바람” 입장문이 존재한다. 본문은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민중 삶 악화, R&D 삭감 비판 등을 담고 있다.
정권퇴진 운동 참여 범위
공식 입장문은 확인됐지만, 조직 차원의 집회 동원·정권퇴진 연대체 참여 범위는 아직 별도 실증이 필요하다.
반미·친중·외세연계 판정
현재는 “진보·평화주의 표현과 정책비판은 존재하나, 반미·친중 또는 북한/중국/공산당 직접 연계 증거는 미확인”으로 정리된다.
세금낭비·카르텔 의혹 축
조사 가치가 있는 축이지만, 현재는 ‘단서’ 단계다. 실증에는 감사원·국회·ALIO·기관별 자료가 필요하다.
국감 자료요구 단서
2024년 과방위 국감 전후 일부 의원실이 노조 활동,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수당·연차, 직급별 가입현황, 사무실 평수 자료를 요구했다는 노조 측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실제 제출자료 확인은 아직 필요하다.
ETRI 감사보고서
NST 감사보고서에서 ETRI 복수노조 체제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ETRI지부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다만 휴가사용 관리 부적정 사례는 주로 1노조 중심으로 적시되어 대상 노조 비리로 전용하면 안 된다.
NST 공통행정 논란
제한경쟁 채용, 예산 삭감, 임금 소급 인상 의혹 등은 과학기술계 노조·단체의 주장으로 보도됐다. 이후 공개채용 원칙으로 조정됐다는 보도도 있어 시계열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판정
세금낭비·카르텔을 입증할 직접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국회 회의록, 국감 제출자료, NST 이사회 자료, 기관별 정보공개 자료가 다음 핵심 소스다.
핵심 타임라인
확인된 사건을 날짜순으로 배치했다. 일부 창립일은 출처별 표기가 달라 공식 신고증 확인이 남아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창립/설립
참여와혁신은 3월 6일 창립, ZDNet은 3월 16일 설립으로 보도. 기존 공공연구노조에서 과학기술계 조합원이 이탈·신설한 흐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총선 정책협약
공식 보도자료와 협약서 확인. R&D 예산 복원, PBS 개편, 공공연구기관 자율성 등을 요구.
R&D 예산 복원 요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 민주노총 재가입 추진 방침도 언론 보도에서 확인.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 요구안
R&D 예산, 기관장 공백, PBS, NST 거버넌스, 노조 활동 자료요구 쟁점 등 제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입장문
공식 PDF 확인. 파면을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로 표현하고, 과학기술 현장 회복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협약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과 최연택 위원장 명의 협약서 확인.
공식 홈페이지·54개 지부 확인
KUPST 공식 사이트에서 지부소개 54건, 선언·강령, 성명/보도자료 목록 확인.
주요 출처
아래는 리포트에 직접 반영한 핵심 출처다. 검색결과·부정검색 로그와 원문 PDF 추출은 로컬 조사노트에 별도 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