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OSINT 리포트
v2 이후 20:32 KST까지 수집된 자료를 반영했다. 핵심 변화는 ADD 노동기본권 법안/ALIO 축, KUPRP→KUPST 지부 계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세계김치연구소·KALIS/KOTMI 예외, 공식 주간소식 75~89호 OCR까지 들어온 점이다.
v2 이후 추가 반영
00:08 리포트 이후에는 단순 성향 분석보다 “공식자료로 어디까지 입증되는가”가 많이 진전됐다.
안규백안 2107230, 홍영표안 2109228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취지이며, 단체행동권은 제외. 2024-05-29 임기만료폐기.
ALIO C0345 기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국방과학연구소지부` 단일노조, 가입대상 3,051명·조합원 669명·교섭권 없음·총연합/연합단체 미가입.
2024-05-07 40개 지부 HTML 명단과 2024-06-03 기금반납 12개 지부를 KUPST 현 54개와 매핑했다. KALIS·KOTMI는 예외/추적 대상으로 남았다.
현재 핵심 판정
정치·노동운동 정황은 강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외세/친중/카르텔은 여전히 높은 증거기준을 넘지 못했다.
조직 실체·규모·지부 구조
KUPST 공식 홈페이지와 첨부 기준 현재 54개 사업장 지부, 조합원 8천5백여 명. 지부는 출연연/NST 부설, 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기원·부설학교, 자회사/시설관리단 등 혼합 구조다.
윤석열 탄핵/파면 찬성 및 장외집회 참석 기록
2024년 12월 공식 성명·입장문과 주간소식 26~27호에서 탄핵 지지 집회 참석 지침, 사업장 현수막,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참석 기록이 확인된다. 독립언론/규모는 미확인.
민주당·조국혁신당 정책 네트워크
2024 총선 정책협약, 2025 민주당 대선 정책협약, 황정아·조승래·이해민 등 과방위/정당 인사와의 감사패·간담회·국감 의제 논의가 반복 확인된다.
친중·외세연계·국보법/RO/통진당 직접 접점
공식 첨부, 주간소식 OCR, 웹검색 범위에서 중국공산당 옹호, 친중 행동, 북한·중국 직접 연계, 통진당/RO/국가보안법 사건 직접 접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축
v3에서 가장 크게 진전된 축. “ADD지부 노동기본권”은 구체적 법·ALIO·언론 자료로 구조가 잡혔다.
ALIO 노동조합 공시
2025-12-31 기준 국방과학연구소(C0345) 단일노조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국방과학연구소지부`가 공시된다. 가입대상 3,051명, 조합원 669명, 교섭권 없음, 총연합단체/연합단체 미가입, 산별노조 기타/KUPST.
헌재/법원 쟁점
대전지법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준용 부분에 대해 근로3권·평등권 침해 의심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것으로 보도된다. 헌재 사건번호와 최신 결정은 아직 미확인.
21대 법안 2건
안규백안 2107230(2021-01-07), 홍영표안 2109228(2021-03-31) 모두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 두 법안은 2024-05-29 임기만료폐기.
ADD시설관리단/보안환경관리단
ALIO 2026Q1에서 ADD시설관리단은 국방과학연구소 100% 자회사, 2025년 시설관리/운전/조리 용역계약 64억3,400만원. 보안환경관리단은 153억9,700만원 용역계약으로 공시된다. 노조 성명과 계약/감사 원자료 대조는 계속 필요.
KUPRP→KUPST 계보와 지부 예외
공공연구노조(KUPRP)에서 이탈·신설된 흐름은 상당히 구체화됐다. 다만 모든 현 지부가 같은 경로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2024-05-07 KUPRP 40개 지부 명단
집단탈퇴통보 지부 기금 반납 요청 HTML 명단을 기관명 단위로 정규화했다. 40개 중 39개는 KUPST 현 54개와 직접/명칭변경 매칭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 KUPST 54개와 직접 매칭되지 않는 예외.
2024-06-03 기금반납 12개 지부
12개 중 10개는 현 KUPST와 대응.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은 현 KUPST 54개와 직접 대응되지 않아 별도 계보 추적 대상으로 남았다.
KAIST 유니온 계보
2018 KAIST 비정규직지부 → 2018 공공연구노조 지부 승인 → 2022 카이스트유니온 명칭 → 2024-04-01 KUPST 가입 흐름이 공식자료로 보강됐다. 2026-03-05 노무법인 돌꽃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준비 맥락.
대전과학산업진흥원·세계김치연구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지부는 2025-02-06 가입 통보, 2025-02-20 교섭 요청, 2025-06-10 출범식, 2025-07-29 임금교섭 흐름이 확인된다. 세계김치연구소지부는 2024 조직변경, 2025~2026 교섭/협약 활동 단서가 보강됐다.
정치·탄핵·정책 네트워크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조국혁신당과의 정책협약, 윤석열 정부 R&D 삭감 비판, 탄핵/파면 찬성 입장이 뚜렷하다.
총선/대선 정책협약
2024 총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2025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정책협약. 의제는 R&D 예산, PBS/Post-PBS, 출연연 자율성, 처우 개선.
국감·과방위 네트워크
조승래·황정아·이해민 감사패/간담회, 김현·김우영·노종면 의원실 국감 의제 논의, POST-PBS 정책토론회 단서가 주간소식 OCR에서 확인된다.
정권별 일괄 반대 아님
윤석열 정부 R&D 삭감에는 강한 비판. 반면 2025 PBS 점진 개편은 환영했고, 2026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은 환영하면서 공통행정 전문화는 비판했다.
민주노총/상급단체
ZDNet의 “3년 뒤 민주노총 재가입 추진” 보도와 교육자료 단서는 있으나, KUPST 자체의 현재 KCTU/공공운수 가입 완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DD ALIO는 총연합/연합단체 미가입으로 공시.
반미·친중·외세연계 매트릭스
“미국 정책 비판”과 “친중/외세연계”는 분리해야 한다. v3에서도 친중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세금낭비·카르텔 검증축
자료 경로는 늘었지만, 아직 ‘위법/낭비/카르텔’로 단정할 수 있는 강한 원자료는 없다.
근로시간면제/사무실 평수
국감 자료요구와 노조 반발은 공식 성명/OCR로 확인된다. 하지만 의원실 요구서 원문, 기관별 제출자료, 급여·수당·연차·사무실 제공 실측값은 미확인.
ALIO/CleanEye 경로
ADD C0345, 창의재단 C0163, KEIT/KIAT 계열 등 ALIO 노동조합 정보 경로와 충북TP CleanEye B000155/기관별공시 파라미터 후보를 확보했다. 일부는 메뉴 렌더링/첨부 제한으로 세부값 미확보.
충북TP·대구경북 협의회
충북TP 2025 교섭 상견례와 2026 협약식,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 관련 KOTMI 원문 언급은 확인. 그러나 KOTMI의 KUPST/공공연구노조 편입 경위나 11개 전체 명단은 미확인.
ADD시설관리단 계약
ALIO 용역계약 규모와 KUPST의 임금/시중노임단가/과업 주장 사이를 연결할 계약서·감사·노동위 결정 원문은 아직 없다. 현재는 검증 단서 단계.
주요 업데이트 타임라인
v3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ADD 노조 설립 축
ADD 노동자 노조 설립/설립신고증, 이후 연구소 측 고발·교섭 거부·법적 다툼. ALIO 공시 설립일 2019-08-19와 언론 보도 다수가 부합.
21대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2건
안규백안·홍영표안 모두 ADD 직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취지. 2024-05-29 임기만료폐기.
KUPST 창립/정책협약
공식 최신 자기소개는 2024년 4월 창립.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총선 정책협약.
KUPRP 탈퇴/기금반납 명단
40개 집단탈퇴 지부와 12개 기금반납 지부를 현 KUPST 54개와 매핑. 국토안전관리원·KOTMI는 예외.
탄핵/파면 공식 행동
12월 성명·입장문 및 주간소식상 탄핵 지지 집회 참석 지침/여의도 참석 기록, 2025-04-05 파면 입장문 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지부
가입 통보→교섭 요청→출범식→임금교섭→일상활동 타임라인 확인. 출범 문건은 공정한 인사·민주적 운영·전문성 존중 요구 중심.
v3 갱신
ALIO ADD, 법안 2건, CleanEye/ALIO 경로, KALIS/KOTMI 예외, 공식 주간소식 75~89호 OCR 결과를 통합.
주요 출처와 로컬 산출물
개인 신상·개인 연락처는 제외하고, 조직/기관/공개 문서 단위로만 기록했다.
- KUPST 공식 홈페이지
- 카이스트유니온 공식 홈페이지 / KUPST 주간소식 미러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KUPRP) 공식 홈페이지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참여와혁신: 과기연구노조 초대 임원 선출
- ZDNet Korea: 2024 과학의 날 기자회견
- 헤럴드경제: 2025 민주당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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